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권리금계약에 경업 제한 등을 정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보통 인근에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포함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싸이렌을 켜서 긴급차량임을 알리고, 진로양보 등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피의자에 대하여 압박함으로써 수사 지역 범위를 좁히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위와 같은 양식으로 차용증을 보내 공증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결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피의자조사 없이 사건이 불송치되기도 합니다.사건화는 접수 자체가 안되거나 피의조사전에 종결되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는 해당 심판이나 재판의 적법요건 자체를 결한 경우에 내려지는 것이고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이루어지나,기각은 본안이 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전자는 적법요건를 갖추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그 제척기간 내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원서에 그러한 사항을 미리 양해하고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내밀한 개인정보인 만큼 수집 목적이나 이용범위, 기간에 대해 명확히 정하여 동의서를 받으ㅕ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영상 내용이나 구체적인 구매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면 단순히 시청이나 구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체 내역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이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으로 확인 하여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카드를 대여하여 주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사용하게 된 것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 상대방에게 그 직업을 구하여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당초 빌릴 때 명시한 조건이나 금액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면 그러한 부분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