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을 일부 양도한 경우에도 대표이사로 재직할 수는 있으며, 다만 주주 변동에 따라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해임을 결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부권없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이미 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입법 절차를 요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공포 후 시행 시기는 추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목단체라는 점에서 그러한 서명이 의무인가라는 물음이라면 법적으로 그러하다고 보긴 어려우나,인수인계의 공신력을 위해서라도 감사나 회장의 서명을 받아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가능성을 낮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해킹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거나 해킹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하고,구체적인 해킹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합의한 게 아니라면 취소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으로서는 당초 합의한 부분의 유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독촉이나 조치에 관한 부분은 각 회사마다 상이한 것이므로 위 문자만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직접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잇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독촉 절차를 진행하고그럼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 대상이 되는데, 병원 등 이용 중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여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자녀도 없으므로 그 직계존속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고,새 어머니도 친양자 입양 등을 거친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자체는 감리사와 발주사가 계약을 한 것이므로,세금계산서 발급과 별개로 별도로 지급 주체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발주사가 그 감리비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