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잘못 보낸 것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실제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당시 실제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착오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적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사도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실 치사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택배를 받은 것이라면 타인의 택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오배송된 경우라면 본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점유 이탈물 횡령과 더불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접수를 해볼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떠나갔음에도 추후 문제 삼는 부분에서 본인이 불리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하긴 어려워 보이고 모욕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한 경우 수사관을 통해서 확보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대표는 당 전체의 대표를 의미한다면전자의 경우는 국회에서 본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그 이익을 대변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당 전체를 대표하는 당 대표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함부로 게시한 경우에 그 개시 중단을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티로폼으로는 살해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살인 미수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들로라면 상해 자체도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판매를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 소지가 있으나 판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