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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떨어지면 살인미수 해당??

고층에서 막대기형 스티로폼이 떨어지면 살인미수에 해당하나요? 스티로폼 맞은사람 별로 안아플거같고 '툭'할정도일거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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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티로폼으로는 살해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살인 미수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들로라면 상해 자체도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티로폼을 고층에서 던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경우, 그 특성상 살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불능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