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단계에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에게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행 강제금이 수해 부과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감경 비율을 정하고는 있으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죄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인지 아니면 징역형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기존과 같은 형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대선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법 위반 행위에 연루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하더라도 기존에 확인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사안은 아직 추가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으므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 것은 사실이나 현행법상 그러한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채권에 대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양수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상황에선 채권 추심회사에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래 가방을 여는 것만으로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가방을 열다가 적발된다면 절도 미수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예상되는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이나 당시 현장 CCTV 영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각자 주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그러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되는데 임대인의 지위 역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 계약의 계약갱신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