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초과하여 송금한 경우 적어도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송금받은 입장에서도 당연히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이고,그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수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수술을 받게 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신체조직이 달라지는 경우 등 상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송치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들입장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마사지와 시각장애인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가 취득하는 안마사는 구별해야 하며, 전자의 경우에는 스포츠 마사지 등으로 영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며, 주로 그러한 마사지를 빙자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시각장애인이 하는 안마업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국가전문자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착오를 확인하고 시정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고,당일에 알게 된 걸 고려하면 민사적인 책임 역시 상대방의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거나 그 금액 자체가 소액일 것이나, 일단 그 당사자와 잘 협의하여 소액으로라도 피해를 배상하고 마무리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 채권중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선임료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사무소마다 다른 것이기에 적정성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다만 기존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곳에서 내내 신용회복을 고려중이라면, 애초부터 그러한 기본적인 사실(일시납)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걸 고려하면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는 관리사무소라고 하여 그 적용 예외로 하고 있는 건 아니므로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유해물품에 해당하여 그 판매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미성년자가 구매하는 것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하진 않을 것입니다.다만 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들키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공간이 아니고 출입공간을 막고 있었다면 정차된 차량이어도 과실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당시 본인이 피해서 통행할 수 있었다면 위와 같은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