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이후의 판매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 계약에 따른 재고라고 하여 계약기간의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 기간동안에는 해당 임대목적물 이용 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그 기간의 월세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료 자체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료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을 기준으로,매수와 잔금 시점의 주소가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도 고려하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현재 징역으로 복역중인 경우 영치금 압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기간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면,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거부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상품 사용으로 인한 하자나 손해에 대하여 협의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동시이행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 확인 후 금액 협의해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계약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기존 임대인이자 매도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그 당시에 새 임대인이자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건 가능하며, 다만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그러한 내용을 새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형사공탁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그러한 수령사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성범죄 사건이고 상대방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하급심 판례 등 고려하면 8천만원까지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라거나 그냥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라고 하는 경우도 방법입니다.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순위를 취득할 때까지 제한 물권 설정 등 임차인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를 추가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정하기 나름이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주로 촬영 후 개봉 전후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서 상영이 불가하거나 흥행에 영향을 준 경우 위약금을 정하게 되고,그래야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