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인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공탁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다수임에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시는 걸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일대일 대화나통화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의 적용이 어렵고,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적어도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과정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결별하게 되었을 때 퇴거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며, 결국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퇴거 요구에도 반복하여 장기간 거주한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퇴거의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태와 관련된 구속 건은 현재 구속만기가 임박해있는 상황이고, 당장 해당 구속 건에 대하여 판결 선고가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출석을 조건부로 하여 석방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석방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된 부분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이 1심 구속기간이 법정 최장 6개월이며, 그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하는 게 실무례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당함을 다투며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임대차계약의 경우, 별도로 특약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에 해당하고,누수가 없는 것으로 체크되어 계약이 진행된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잔금지급전에 그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매도인이 수리를 이행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 중 하나를 청구할 수 있는데,이미 장기간 사용해왔다거나 그 반환을 위하여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받게 조정될 수 있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그 토지에 대하여 감정하여 구획을 정하고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또는 사용료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하게 사직서를 강요하여 작성하게 된 경우,관련하여 녹취 등 증거자료가 있고 그 내용에서 강요에 대해서 확인될 수 있다면 부당해고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그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복직 역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보통 소송이 길어지며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복직이 아닌 손해배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