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였으나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경우 그 전에 퇴거한 임차인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 실거주하지 않을 거란 추정만으로는 갱신을 주장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동 동선이나 이용 식당, 운전거리 등 모두 엄밀히 확인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급 누락에 대해서는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다소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과 마찬가지로 파산 역시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10년 전이라면 마땅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초 신청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히 심사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을 몰수 당하면서 계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신변보호란 해당 인원에 대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경찰을 긴급 호출할 수 있는 장치를 전달하는 것과 수사관의 동행 등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 손해 등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채권 최고액만큼 배당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를 해보시기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외국인이고 이미 외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에 어떠한 집행 가능한 자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승소하여도 변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