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관련 제 3자 처벌 문의드립니다.
A가 B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그 정보를 제공해준 C라는 사람도 같이 고소할 수 있는가요?
(B가 C라는 사람한테 정보를 캐냈고 C는 정보를 B한테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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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가 정보를 제공해준 것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역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대로라면 C는 B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B와 공모하여 명예훼손할 고의로 제공한 게 아니라면 그 정보제공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공모한 것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