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시 제 3자가 받는 피해가 있나요?

Question

본인은 A 제 친구를 B 그리고 B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 C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A(본인) 에게 C가 B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얘기했을분 대화내용은 없습니다.

A(본인)는 A의 친구들에게 이해가 안된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카톡 대화는 있으나

당시, C가 한 얘기의 당사자가 B인지를 알수 없는 상황 이였고 단순 C의 입장만 고려 C의 상황만 전달

그 이후 C가 A에게 B와 있었던 일이라면서 구두상으로 대화한 내용

그 카톡 대화를 몇 달이 지난후 B에게 보여주었고 B가 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진행

(B가 C에게 전화를 해서 A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고 했을때 C가 맞다고 인정 한 상황)

C는 패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나 C가 A를 고소를 할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a는 c의 발언을 들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c가 a를 상대로 고소를 할 죄명이 별도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A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도 아니므로 이 경우 A에게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전혀 없으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A가 C의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에 대해서 B에게 알려주거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 C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