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사실조회 신청한 경우에도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독촉을 하거나 문서 제출 명령 신청으로 변경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사실조회회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재판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가장하여 연락한 정도로는 위법수집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가 속한 공제조합과 관련 조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보험 처리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분쟁이 있다면 관련 분심위 절차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정거가 아니라도 위 취지를 고려할 때 전부 배상이 어렵다기보다는 피해자 과실로 감액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면 해당 가압류는 상대가 말소청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30년 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중단 등 조치를 하였는가인데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가압류와 별개로 소 제기 시 패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2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고 특히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안타깝게도 위와 깉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등 확인 없이 그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일반적인 기업 문화나 운영 방식을 보더라도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공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특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보다는 근본적인 수리의 이행을 구하거나 다른 업체를 통해서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형태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문제로 수년간 고통받아온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을 청구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판결이나 협의 이혼 내지 조정에 따라서 위와 같은 접근 금지 처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다만 가정폭력 등 이후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이혼 판결의 효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