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신청 과정에서 소송 비용을 함께 신청하기 때문에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비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압류를 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8세라고 한다면 서로 합의하에 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나이가 문제가 되는 의제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인 것처럼 속였고 실제로 성인이라고 인식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적인 제재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만화 영화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현실과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사적인 제재를 허용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훈방 조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게 아닙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해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훈방 조치로 마무리하긴 어렵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재범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첫 비행에 해당하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교육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호 관찰 대상이 될 것입니다.최근에는 소년범의 재비행(쉽게 말해 재범)률이 증가하면서 소년원에 송치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급여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알게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치료비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합의를 한 경우라도, 그것이 급여 처리한 치료비라면 나머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도 요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인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있는 경우라도 본인에 대한 소재 탐지를 통해서 구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본인이 합의를 하면 항소심에서 고려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부분이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합의한 경우와는 차이가 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임대인과 직접 연락을 해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장 위임장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관할하는 지자체의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고 잘 알지 못한다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가족 이혼 등 카테고리와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해당 표현을 한 상황이나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제 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닉네임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