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압도적으로사랑이넘치는콩국수

압도적으로사랑이넘치는콩국수

만26세 남자와 만18세 여자 성관계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문제가 될까요? 연락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처음에 연나이 25살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만18세 여자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8세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 18세라고 한다면 서로 합의하에 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나이가 문제가 되는 의제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인 것처럼 속였고 실제로 성인이라고 인식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