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6세 남자와 만18세 여자 성관계 문제 여부

Question

제가 만18세 당시에 연나이 25세라고 하는 사람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관계 후 알고보니 2살 낮추어서 말을 한 거더라고요.

상대방은 제가 미성년자인 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후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후회스럽고 화나더라고요.

만18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8세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