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두로 합의한 부분 역시 그 내용이 명확하다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미지급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퇴거불응이나 폭행 내지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합의금이나 치료비 등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어느 부분을 조사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접수된 내용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변론종결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담당재판부를 기재하시면 되고,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하면 제출되는 것이니 사건번호 기재를 누락하셔서는 안됩니다.항소심 일정은 해당 항소심의 사건번호를 통해 나의 사건 검색이나 킥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국회는 재의를 통해 위 요건을 갖추면 해당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미리 손상된 가구의 피해액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다만 상대방과 그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금복권의 당첨금액이 당사자 간 혼인기간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소득 범위에 포함될 것이나,상대방과 별개로, 혹은 혼인관계 파탄 후 당첨된 것이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