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 권리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외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경우 반품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물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제대로 환불이 이루어진 이상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처분에 수 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경되고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어떠한 유착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적인 불리한 양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경우 피해자마다 그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한 명을 살해한 것과 두 명을 살해한 것은 양형상에서 큰 차이가 있고 특히 후자가 어떠한 연쇄 살인이라거나 무차별 범죄의 결과라면 그 불법성이 높기 때문에 양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다만 피해자가 1명인 사건도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형이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을 이용하는 방향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문을 여는 공간에 있어서 부딪히게 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책임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것 자체보다는, 간음이나 추행을 하였을 때 형법에 따라 강제 추행이나 강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형태로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고 해당 사건은 결국 살인죄가 문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차감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고 어떠한 고지 없이 그러한 차감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