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에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 합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치료비 영수증을 받지는 아니하며 본인이 받고자 하신다면 받아서 보관을 하시는 게 추후 다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입증이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검의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는 것과 일반 검사와 달리 해당 특검 분야에 대해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적으로 요구했을 때 피의자가 그 금액에 합의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보통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을 지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물품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면 곧바로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반환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얘기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앞선 학교폭력 처분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만, 모욕 자체가 처벌이 경미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아에 대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접근 금지를 요청하시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지적 장애가 심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접근금지 등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과 관련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 사기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