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범행이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피해자나 연루된 당사자의 민사상 청구까지 제한되는 건 아니며,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카드번호가 있다면 해당 카드에 대한 명의자를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보다 수사진행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지니거나 제 삼 자가 보기에도 성적인 욕설을 보이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이 다른 표현을 하였다고 변명하더라도 객관적 제 삼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다만 본인은 현재 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호위반만 한 경우에는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고 교통민원24로 적발 사실을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며 10%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의도로 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 탄원서는 어떠한 양형요소로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나름이므로 명확히 수치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게되는 경우 가중되어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이는 형사처벌인 불금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일정한 연령인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경우 간음이나 추행에 대해서 강제 추행이나 강간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역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주로 문제되는 해약환급금과 기타 지급금을 포함하여 인당 5,000만원 정도를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