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치트 앱에 등록된 사람을 직접 보게되면 신고해도 무고로 엮이지는 않나요?
예전에 바로 코앞에서 계좌이체를 하는데
토스앱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니
사기 의심 계좌 이게 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하면 혹시나 이체내역 때문어 저도 문제가 될까봐
그냥 현금을 찾아서 줬는데
토스앱에서 사기 의심 계좌라 뜬 사람을 보면 신고를 해도 되나요?
신고했다가 무고에 엮일까봐 넘어갔는데
저런 경우는 신고해도 괜찮은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더치트에 사기의심 계좌로 뜬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범죄의 상황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실제로 신고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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