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에 대해서 횟수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같은 사안으로 계속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소위 '통매음 헌터' 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주로 문제가 되는 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해당 프로그램이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경우 위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같은 법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2. 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2018. 4. 17., 2021. 12. 7., 2024. 2. 20.>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7. 30., 2024. 2. 20.>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⑥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24. 2. 20.>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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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의료 법률카테고리에서는 의료법령에 관한 도움 외에 의학적인 전문지식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따라서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 000 외 1 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피고소인이 000과 이외에 1명이 더 있다는 의미이므로 000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크게 난 경우에도 당사자 협의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문제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파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서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당사자가 사고에 대해서 합의한 경우에도 도로시설물 파손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결하는 것이 의료계 목표중 하나였기에 일부는 파업 등이 중단되고 현업에 복귀하게 될 수 있으나 현재 교육부는 정원의 추가 증원을 시사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결정문의 기재가 3,311,698원이라면상대방이 항고하여 다투지 않는 한 위 금액으로 소송비용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