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할 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사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본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관련 자격증 분야로 문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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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선고는언제쯤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탄핵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제삼자로선 알기 어렵고 다만 이전 사례를 통해서 이번 달 중순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다들 추측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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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할 때 첨부파일에 보정 전의 파일 다시 올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에 필요한 내용만 첨부하면 되고 그 이전에 첨부한 파일을 다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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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계약 그리서 층간소음 이사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임대인과 협의해 그전에 해지하는 걸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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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나르는것을 막으면 법적으로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전 청소만 하기로 한 경우, 잔금 지급 전에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되지 않은 이상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더라도 새 임차인이라는 점에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잔금지급시기를 앞당기는 등 현장에서 적절히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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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카드깡 당한건가요? (중고거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결제 후 거래를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바 없어 카드깡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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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프랜차이즈는 어디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최초의 프랜차이즈는,1977년 서울 명동에 개업한 림스치킨이라고 확인됩니다만, 법률적인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확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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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데 어떻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에서는 혼인 기간이나 경제적 소득 가사 노동을 고려해 기여도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재산 분할될 내용이 없다면 일방적인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여 그러한 부분을 상쇄하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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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말씀하신 순서가 맞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서 일정 기간 거주하게 되지만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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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 관련 개인정보 관련 법률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 동의 없이 친구의 아이패드에 로그인한 부분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 침입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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