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지자체에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를 변경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무사분이 일처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눈썹문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그 타투이스트나 문신을 시술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는 있으나 의료법에서는 그러한 시술을 불법으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진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연락처를 동의 없이 전달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위와 같이 고액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알바의 경우 카카오톡 아이디를 대여 받아서 사기 범행에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대여한 사람 역시 사기 방조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목사라는 것이 어떠한 시위를 주도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펼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타당한가라는 물음이라면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견해가 갈리는 지점에 대해서 언급하긴 더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좌나 휴대전화를 알고 있다면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의자 특정이 용이할 것이나 상대방이 타인의 휴대전화나 계좌번호를 이용한 경우에는 진범을 특정하는데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산지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나 과태료 처분 외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이 용이하지 않은 성격과 실제로 일일이 단속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실효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수사 기관과 조율하여 앞선 고소장을 각하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별도로 다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톡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미발행 확인서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회사에서 확인해 주는 거실으로 주식을 새로 발행 해주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나 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열람 복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 행위를 하는 제 삼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