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주문을 할때, 타인의 주소를 입력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Question

재산권 관련 법률 게시판에 대략적인 사항을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건 배송을 주문할때, 자기 주소 대신에 고의로 타인의 주소지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요구하거나 어떤 소송을 제가할 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단순 이웃의 경우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의 경우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렵고 해당 사안으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가능성도 그리 높지는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