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라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상대방에게 계속 침묵으로 답하는 경우 묵시적 동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의사 표현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이사할 때 요구할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름이고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의 상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키보드를 내리친 행위에 대해서는 굳이 따지자면 협박보다는 폭행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그런 행위 정도로 폭행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원칙이나 기초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고 형법은 헌법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개인간 환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공공연하게 진행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키보드를 내리치는 행위가 터는 행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위와 같은 정도로 협박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금액에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소액이라고 한다면 사용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카드사에 카드 이용 정지를 신청하시고 그와 별개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카드 무단 사용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