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기본적인 법적인 상식을 강화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적인 법률지식이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민법입문 관련 서적을 읽는다거나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여 습득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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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의 경우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면,고발은 고소권자 외의 제3자가 해당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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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후 연락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사건 전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담당 검사가 정해져야 하는데 길게는 1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보통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배정 알림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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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등 법인 설립은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설립하는 것으로,어떠한 회사인지에 따라서 세부조건이 상이하나,일반주식회사의 설립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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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내용증명을 받앗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사 금액에 대해서 감액 내지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반대 당사자로서는 공사한 내용이 정당하고 기존에 지급 받은 것이 초과 지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 견적이나 인건비 등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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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가 심리중에 중간에 바뀐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시기를 고려하면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담당 검사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수사 중에 변경되는 게 아닌 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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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개인 코인거래를하다가 50만원을 받고 그 뒤에 계좌가 정지됐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의 피해금을 본인 계좌로 입출금을 하면서 수동 충전을 요구하여 환전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면서 정지된 것일 수 있습니다. 추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증거 자료 확보나 입장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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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월세 계약서 허위 작성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가 없다고 해서나 곧바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입주 초기 단계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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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회생중인데 신청한지 5달 정도 됬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절차 지연을 이유로 파산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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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필적감정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서류에 대해서 필적 감정을 했는지에 따라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이를 알기 어렵고 다만 적어도 해당 서류에 대해서는 그 유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필적 감정으로 인하여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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