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체류로 인하여 추방된 것이라면 벌금 등이 문제되고 그러한 벌금을 납부하기 전에 입국이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당사자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제 3자가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이 그러한 말을 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방송이니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하는 경우에도 혹은 일 회적으로 한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가 참가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이 문제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전대차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의 경우에는 선임 계약을 체결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해당 계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 뭐라고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처벌법이나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공소시효에 대해서 달리 정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십 년인 점 그리고 공소시효 연장이나 배제 규정이 과거의 사례까지 소급하여 적용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 전과라는 점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전과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작더라도 구속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고 현재 이혼으로 인하여 심적으로 지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로서는 본인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어떠한 조건으로 판매하는지는 가격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법인 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표자 역시 피싱 범행에 가담한 걸 알 수 있다면 대표자에게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직접 하시는 경우 나홀로 소송 등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