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발 걸음으로 인한 부상책임 보상

Question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학급 준비로 학교 가기전 공원에서 준비중 친구가 웃으면서 뒷걸음 치다 넘어지려하다 친구의 옷을 잡으면서 넘어지면서 그친구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친구가 덩치가 더 있었지만 ,

다리에 걸리면서 살짝 붕 뜨는 느낌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먼저 넘어진 친구의 무릎에 어깨가 부딪혀 어깨가 골절, 뼈가 부서졌습니다.

7주 진단을 받았고 사과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 신고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형사상 대응이 모두 가능하신 사안으로 법적 대응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