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노란불에 켜진 경우에도 본인 주행하던 당초 교차로를 지나기 전의 정지선이 아니라 건너편 정지선에서 멈춰 있는 경우라면 이미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통매음이 인정될 때 유효한 항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된 경우 통매음 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동종이나 유사업종을 중지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상가 관리 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기재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권리금 회수 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편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도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낮게 구매한 경우나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그 후에 진행되더라도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임차권 등기를 이유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매매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는지 지켜보시고 보증보험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해당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였는지 혹은 일방적으로 불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상대방에 대해서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장 번호를 발급하였고 실제로 발송을 하였다고 했으나 발송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도록 한 행위를 왜 하셨는지 의문이지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이 회에 그친 경우라면 더는 하지 않고 중단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복잡성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 심급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지연되는 사건도 존재하는데 주로 감정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