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대법원 판례나 하급신 판례를 고려할 때 싸우면서 우발적으로 나온 거친 표현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지만 개별적인 사례마다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속행이 아니라 변론기일을 추정으로 되어 있다면 추후 재판부에서 확인하여 종국으로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에서도 그러한 안내를 받았다면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분실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러한 위법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 하는 부분은 결국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독촉을 하다가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보통 소액의 경우 지급 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이상 단순히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다고 해서 그러한 추천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역시 목격자가 진술하는 부분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면 그 진술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되는 것이고 다른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 3자로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섣불리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합의금을 요구하는 걸 보면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하는게 아니라 합의금이 목적이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 단계라고 한다면 어차피 공판 검사와 분리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 검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소송의 경우 그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고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진료기록부나 씨씨티비에 대해서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개별 사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