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동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신고건을 통해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고 오히려 과잉 대응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하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건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해 보신 경험이 없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진행 방향이라도 정리하고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은 법원에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면 그 재판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하여서 신청하면 그 선정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없이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고 압류 내용은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 해보셔야 할 것이나 20년 전이라면 그 사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여부가 어려울 수 있고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해당 매장 내 부착한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한 소유나 관리권한을 계속하여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하 조건으로 분할 상환을 하였다면 납부하여야 법적인 조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기초수급이나 장애가 그 채무의 존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의식중에 접촉한다는 게 도저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예시하신 신체부위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고의성이 문제가 되는데 무의식적인 접촉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실 내지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걸로 판단되지 않는 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신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이후 보정을 거쳐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기일이 지정되는 데에도 2-3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제1회 변론기일에 종결되는 경우도 한두 달 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최소 6개월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반환 시기나 약정이자 등에 따라 상이하여 계산이 필요하고 본인이 직접 반환시기나 이자를 각 정리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 방법의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사망에 이르거나 누범 내지 재범인 경우,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 징역이 선고되기도 하며 합의하는 경우 그만큼 감경될 것이나 이때에도 선고형에 대해서는 다른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