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친 중에 공직자가 계신 경우 재산등록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착취물제작에 관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곧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기일을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달리 소극적인 기망 행위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 부도가 발생하여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이후에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 3자가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극적 기망 행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장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의 출입에 대해서 제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나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는데외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가사노동 역시 기여도에 반영하게 됩니다.당초 혼인 당시 각 당사자 사이에 재산상 불균형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이후 장기간 혼인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5대5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는 자녀의 수나 연령, 각 당사자의 경제적 소득 내용이나 비중, 재산상황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는데주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주로 참고하나 반드시 그에 구애받는 건 아니고 사안마다 재판부에서 사정을 고려해 판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해외에서 카드 복사 관련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정상적인 결제 기기나 ATM 기기 처럼 속여서 카드를 삽입하게 한 후, 이용과정에서 복사를 하거나, 오류인 것처럼 기망하여 복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대리하는 경우 각 대리인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요청해보시고 구비가 어렵다면 응하시지 않는 것도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비라는 빙요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고소대리를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고소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추후 혐의가 인정되어도 피고인에게 그 부담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한 경우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통장이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압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재산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