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은 부모들이 더 극성인것같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 친구 아들이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는데요
중학교 1학년인데 평소 친하게 지내다 친구랑 놀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살짝 머리를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대 맞았습니다 물론 주위에 친구들이 봤구요 그런데 이 일로 상대방 부모가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았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것까지 나왔구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친구들은 둘 다 잘 지내고 있는데 부모라는 사람이 돈이 목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학폭으로 신고를 해서 제 친구도 맞확포으로를 신고했네요 아니 둘이 싸우고 화해하고 잘 지냈는데 상대방 부모가 학폭으로 신고를 했는데 제 친구는 증거도 많이 남겨 놨다고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서로 화해를 하고 잘 지내는 상황이라라면 그리고 1회적으로 머리를 한대 때린 정도로는 학폭으로까지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당사자들이 피해가 없었음을 적극 진술한다면 학폭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도 예상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을 더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들이 실제로 왕왕 발생합니다. 이미 당사자가 사건 이후에 화해를 했고 뒤늦게 사건화되었다면 학교폭력 아님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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