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가해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가해자이며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 했다고 대인 담당자한테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잘 몰라 사무장? 이라는 사람이랑 형합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는 분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고 몇일 전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계 없이 형사합의서 작성 및 형합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임계 제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선임계 제출없이도 합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임관계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진행하면서도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결국 변호사법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사무장이 합의 대행을 하는 경우)일 수는 있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