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지하철 방화범 이혼이 사유라고하는데..
지하철 방화범이 이혼사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뉴스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부인에게6억가량을 청구하라고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6억 가량 재산을 줘야하는 판결이 날수있나요? 어느정도 잘못을 저질러야 그런 판결이 나나요? 아니면 재산이 원래 엄청 많았던건지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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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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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이라면 6억원 지급판결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산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이 된 상황으로 보이며, 재산이 많았다면 6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결입니다. 잘못을 했는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재산분할에서 전체적인 재산이나 기여도를 고려해 정한 것이라면 흔치 않은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