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벤트로 본인이 증여받은 물품이고 재판매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면 중고거래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올린 사진에 본인 얼굴이 포함된 것이고 본인에 대하여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 포함된 게 아니라면,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언장의 경우 그 양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민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직권으로 재수사를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고소인이 이의 신청한 경우 받아들여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10%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본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고 환불받은 이천 원을 제외했어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각하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관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 어렵고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건물 관리 주체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식당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자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어렵고 다른 병원과 착오하고 그냥 마무리될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 등기된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신탁에 반하는 계약은 대학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탁 원부 내용과 동의서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자라면 계약서상에도 공동임대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공동명의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를 다투지 않게 하려면해당 임대차계약서상에 보증금과 월세를 공동명의자 계좌로 납입한다고 특약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