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국내 어플을 탈퇴한 경우라도 기존 닉네임 등으로 특정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지인이 일부 알아봤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밴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인 한 명이 알아보고 제지를 하였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누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가 8층에 통지하지 않고 그러한 점검 등을 진행 하였다고 해서, 실제 누수에 따라서 책임이 인정되는 당사자가 어떠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2번 3번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본인은 상대방과 초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은 예전부터 본인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일회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고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갈이나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혹은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특정 금액으로 반드시 강제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민 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거주 지역과 생년월일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단편적인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평소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사례가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사업자가 등록되는 경우에는 대출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전 사업체의 채무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이든 미수금이든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 역시 명의를 대여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