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이 종결되었으나 선고에 대해서는 추후 정라기로 하였고,보통 선고 2-3일 전에 통제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 알기 어려우나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유사 사건의 일정을 고려할 때 3월 말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반환 건물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각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전관 예우가 예전과 달리 그 의미를 잃어가는 추세이고 주로 미국이 더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죄질이 나쁘다면 구속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다른 양형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게시글로 질문자분 주거지로 특정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하고비난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도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으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법원에서 직접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고 본인이 송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실탄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하고 당장 현재하는 위협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가하여 그러한 사격을 하게 되었다면 정당 방위 내지 정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범죄 수익 관련 법에 따라 몰수나 추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친구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상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정보를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 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