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인상 통보 거절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원룸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한 집주인은 따로 있고 오피스텔 건물에는 관리소장님이 따로 상주하고 계십니다.
입주 계약시 집주인분께서 관리비는 “기본 관리비 44000원 + 전기세 + 수도세” 만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 받아 그렇게 납부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 관리소장님이 통보식으로 “관리비를 미납하는 세대가 너무 많아 적자로 인해 기본 관리비를 77000원으로 올리겠다” 는 안내문을 붙히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집주인들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관리소장이 독단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고 통보한거기때문에 인상된 관리비가 아닌 원래 기본관리비로 납부해도 된다고 하셔서 원래대로 납부하고 있었으나 관리비 고지서에는 1월부터 납부하지 않은 33000원이 계속 미납금액으로 추가되어 기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관리비를 2개월동안 미납한 세대는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로인한 법적책임은 미납관리세대가 부담해야한다“ 는 안내문을 또 통보식으로 붙혀두신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세입자가 관리비 인상 통보를 거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관리소장이 뭐라하던 처음 계약시 명시했던 기본 관리비 44000원만 납부해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할 문제이며,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추후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을 들은 내용을 증거로 모두 갖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 위탁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관리비 인상권이 달라질 것이나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