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1~2심과 차이가 있습니다.일단 대부분의 사건은 어떠한 공판기일의 지정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불법점유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로 상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호의로 비행기 표를 예매해준 경우 다른 여성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타당한가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반환해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영사관에 직접 신고를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은행은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초 지급정지된 은행을 통해 해지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대포통장 등록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나 그 관계기관만이 알 수 있고 개개인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한 과실도 일부 인정할 수 있겠지만후행 차량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정차한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면 후행 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선행 차량이 급정거하는 등 그 과실이 중한 경우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시 등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는 것이 등기의 적법요건은 아니며, 직장 문제로 인하여 상이한 경우 등기소에서 확인을 요하는 경우 그러한 사항을 서류 제출로 소명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달리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상가 임대차 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선고 기일을 한 두 달 이내로 정하는 걸 고려하면 3월 말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하여 선고 기일을 추정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고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서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정당 방위나 정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부모가 출산 전에 유학이나 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원정 출산에서 제외된다고 보는데,최근 법원에서는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정 출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