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그 계약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신고에 따라서 확정 일자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지금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빌려준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도박을 한 그 지인에 대해서 도박죄로 형사고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허위로 공개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피해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납부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 맞습니다. 현재 전산 변경에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납부가 되었으므로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주에 한 번씩 2박 3일 정도를 묵는 것이라면 동거라고 보긴 어렵지만 계약 당사자만 이용 가능하다고 기재한 부분을 고려하면 특약 위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5% 상한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었으나 이미 지나가버린 상황에서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 조사가 필요한데 폭행이나 특수 폭행 미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본인을 향했다고 하더라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대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이고 확정된 상황에서 곧바로 지급 받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선 민사소송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 역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 작성 비용만 지급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