씻는 도중에 문을 따고 들어오는건 범죄가 아닌가요?

Question

친언니가 제 씻는 시건을 지적하면서 다른 집 처럼 문 따고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정도면 감사해야한다 하는데

누군가가 씻는 도중에 문을 따고 들어오는건 범죄가 아닌건가요?

토픽은 못고르겠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잠겨져 있는 문을 안에 있는 사람의 동의없이 강제로 열어서 들어가는 행위는 방실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씻고 있는 도중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게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가족 사이에서 출입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