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절도된 물품인 걸 알지 못하고 구매한 경우에는 선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명백하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관련 행정처분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 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점이나 기물을 파손한 부분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면서도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 역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동기나 원인 등을 고려하겠지만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살인행위라는 점에서 중하게 다루어지고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상에 냉난방기를 옵션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운영비용에 관한 소유자들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 다툴 지언정 임대인에게 에어컨 설치 비용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실제로 그 부분이 고소가 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한 게 아님을 소명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 범행에 대해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전에 상대방이 폐기 음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이제 와서 기존에 고지하지 않은 규칙을 소급하여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금 배액 배상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성의 경우 소액 소송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그럼에도 3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는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전에 다른 아이디로 욕설을 한 부분까지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받자마자 잠적하게 된 경우라면 충분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내역이나 이체 내역 상대방 계정 등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