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혼 이혼의 경우에도 별도로 자녀들에게 통지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 기준으로는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 하에 그러한 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이후에 곧바로 지운 점이나 결별한 후에 그러한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혐의를 덮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결별한 후에 그러한 영상의 제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않는다거나 심지어는 유포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의 경우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통상 그 전에 편하신 방법으로 제출하게 됩니다.미리 제출하여야 재판부에서 살펴볼 여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영상인지에 따라 다르지만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단순 판매나 구매, 시청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며다만 단순음란물의 경우 그 구매나 시청을 처벌대상으로 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하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에게 그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확히 전달하여야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스토킹 여부가 모호하게 판단될 소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각 당사자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결정을 숙고하여 하시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도덕적 관념으로 답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당장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제지를 요청하는 등 도움을 받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상대를 지칭하는 것 자체보다도,제3자가 보기에도 그 표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어야 하기에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하철 운행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이고말벌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상해죄에 해당할 것이고 그 위험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살인이나 살인미수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해당 특약은 임대사업자의 보험 부담에 관한 내용일 뿐이므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긴 어려우나,현재 임대인이 파산 등으로 사실상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