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의사가 전혀 진찰하지 않아 간호사가 진료 및 처방을 한 것인데 위와 같이 학회 참석이라는 사정으로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 업체에 문의하셔서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다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패소 후에 점유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신청에 따라 직권말소되어 주거불명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특히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나 특약 등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임대인이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당시 새로 도배를 하였는지 여부나 본인의 거주기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상적인 손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퇴거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증액하여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명확히 하려면 특약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는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 등 일종의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누군가의 생명이나 신체 등 중대한 법익 보호를 위해 급박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해당 기사나 판례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특정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자에 대한 모욕의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망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명예훼손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