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아니어도 진행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나 연인 등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상담을 하지만 친구라고 반드시 상담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에서 원래 설치되어 있던 냉방을 틀어주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할지 여부등은 임차인의 영업상 사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므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사실 확인서 혹은 상대방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녹취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하였다면 게임 내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회사의 돈이라고 한다면 이사회나 주주총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일인 회사라고 한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형식적인 서류 준비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지한 택배비보다 더 발생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그 금액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입을 한 후에 해지하는 것을 본인 과실로 잊어버리게 된 것이라면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의 나이나 납입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과가 이번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액이 소액이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지소유의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는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약식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