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으로 운전면허 관련 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어요... 전자소송으로 운전면허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종류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소송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절차가 복잡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ㅠ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단독으로 소송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의신청을 기각당하셨다면 최근에 운전면허에 대해서 구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소송을 직접 진행하실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부터 거쳐야 합니다. 거친 이후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혼자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