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해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너무 급한 나머지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질문 드립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옆 차와의 간격이 가까웠으며 차선 변경 후 비상 깜빡이는 켰습니다 이때 무리한 차선변경 1회 만으로 법칙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무리한 차선변경 1회만으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이 성립될 수 있는지 까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무리한 차선 변경 만으로는 사고가 이루어 지지 않은 이상 다소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은 있으나 형사 처벌이나 도로교통법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보복운전이 아닌 점, 난폭운전으로 업무상 치상 등이나 위험운전 등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리한 차선 변경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회적인 행위로는 난폭운전이나 보복 운전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난폭 운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그렇다면 형사 처벌을 받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