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엘리베이터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별도로 관리사무소가 없다면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별도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부분이 반복된다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협박 내용 등 확인 없이 고소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 19세를 얼마 앞두고 가출한 부분이나, 남자친구가 가출에 대해 알지 못한 점, 남자친구로서 함께 생활한 점을 고려하면약취유인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귀던 사이에서 빌려준 돈은 추후 반환을 다투게 될 때 그것이 진정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사귀는 사이에서 호의로 증여한 것인지가 다툼이 되며, 전자임을 입증한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역 기피에 대해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인데 처벌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일부 형사 처벌의 경우 공직자가 되는 것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사업이나 취업에까지 제한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송 역시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기에는 그 기간이나 반복성이 경미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카드 계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카드 계산을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문제 되는 것이고 실제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안내를 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8개월 가량 일을 하면서 실제로 25명이 퇴사한 게 아니라면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계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회사 측은 25명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계산하는 방식이 25명에 해당한다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당초 계약 당시 재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협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판매를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임대인으로서는 다른 임차인을 구해 올 것을 요청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