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하는 경우 감경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에서도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대여한 사람 중 해당 사기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부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수사 내용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이후 본범이 검거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를 인식하고도 구매자가 하자에 대한 고지가 없이 판매하는 건 사기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지만,적어도 그러한 사기죄의 성립은 재판매한 걸 구매한 구매자와의 사이에서 문제되는 것이고 현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적어도 해당 신분증 사본 등 서류 만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건, 현행법상 본인확인이 강화되어 어렵습니다.개인정보 도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본인 주소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도용 우려가 없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믿을 수 있는 경우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이미 오래전에 탈퇴하여 관련 기록이 없다면 경찰이 영장을 발부하여도 그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마나 예전인지는 모르겠으나 간통죄 폐지 전이라면 간통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수 있고,그와 별개로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행위는 상간자로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체에서 AS가 불가한 사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반품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순 A/S 거부로 보아 위와 같은 법령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가 된 후에 보내시는 게 계약 해제에 대해서 통지를 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그 연체가 의심된다고 하여 미리 보내더라도 다시 보내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허위 공문서 작성은 그 법정형이 가볍지 않고,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의 선택은 양형 요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안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와 식별이 어려운 이미지나 동영상 목소리 등을 만드는 것을 총칭한다면 딥 보이스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특정하여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