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도 요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미 수리를 세입자 비용으로 하였다면 임대인이 다투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에 실제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합의부터 논의하는 경향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당사자가 서로 귀책 사유 없이 결별을 하는 것이라면 보증금을 함께 마련한 경우 그럼 보증금에서 공동 비용을 공제하는 걸 고려해볼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페 얘기하셔서 손해배상을 협의하거나 해당 카페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카페에서 책임을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연 당시에 계약서에 그러한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고 보통 내용증명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축의를 할 당시에 증여의 의사로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상대방이 본인에게 축긔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본인이 지급한 축의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정된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계속하여 부과되고 그러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위법 건축사항을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에서 병합이 완료되었으나 공판기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해당 공판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병합 신청만 완료하였다는 것이라면 재판부에서 병합을 받아들일 때 그 기록 확인을 위해서 공판 기일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하였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벌금과 혼동을 하시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계속해서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강력범죄가 아닌이상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