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출석불응 조사불응시 어떠한 제제가 따르나요?
제가 고소이후 고소를 받은사람 피고소인 즉 가해자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조사에 불응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고소만해놓은 상태고 피해자 조사까지 마친후 가해자조사 앞두고 가해자가 그냥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불응 출석불응시 체포영장발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가해자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해자를 직접 체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계속해서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강력범죄가 아닌이상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