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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물에 대하여 여쭤보고 십습니다

불법을 확장한건물들이 만은데 2014년도에 1년동안신고기간이 있었는데 많은사람들이 몰라서 신고을 못하신분들이 대다수이더라구요.저도포함되구요. 국회에서 불법건축물이 발의한다고 들었는데 발의는 언제쯤하고 원상복구안하고 서류을 고칠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발의가 되는지도 궁궁 하구요. 전문가의 답변을듣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정된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계속하여 부과되고 그러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위법 건축사항을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