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상대 차량이 우회전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인데 본인이 이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정차에 있었던 상대방 차량에게 그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말하시는 것이고 이미 전전세가 이루어졌다면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에게, 둘 다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지식에 대해서는 의료법률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름과 함께 신고하여 그 계좌주를 수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특정해야 할 것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결정되어야 비로소 채무자가 알게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기각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된 후에 계속하여 거주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기존과 별개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를 받는 것만으로 해킹을 당하지는 않으며해당 보이스피싱은 결국 등기를 받기 어려우면 해당 사이트 접속하라며 유도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회 참여 후 멈추신다면 사건화될 가능성도 매우 낮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인 측 대리인이 재판부에 허가를 득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재판부와 피청구인 증인신문 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 허위매물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 아래 5의3에 해당합니다.자동차관리법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2013. 12. 30., 2015. 8. 11., 2015. 12. 29., 2016. 1. 28., 2017. 10. 24., 2017. 12. 26., 2022. 6. 10., 2022. 11. 15., 2024. 2. 13., 2024. 2. 20.>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4.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제79조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5의2.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자동차제작자등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